법원 “1년 이하 징역형”

전국으로 확산되는 강화발 구제역을 막기 위해선 축산농가의 신고와 이동제한 의무 준수가 필수이며, 이를 어기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원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가축 전염병을 숨기거나 격리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폐사한 가축을 무단 매몰하거나 소각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은 전염병 확산 피해를 막으려고 축산농가나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가축의 질병이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산업자나 수의사 등은 가축이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즉시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구제역을 비롯한 1종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예방법은 또 전염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법을 지키지 않아 구제역에 따른 경제적 피해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2001년 청주지법은 구제역이 의심돼 폐기 명령이 내려진 소 갈비와 꼬리, 사골 등을 이동제한지역 외부로 빼돌려 인근 냉장회사로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폐사하면 통상 매몰하는데, 이때도 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폐사한 돼지 5700여마리를 돈사 옆 부지에 구덩이를 파고 무단으로 묻은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김모씨에게 200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