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계류 금융개혁법안 처리 박차
건보 때처럼 美전역서 타운홀 미팅
공화선 반대 고수… 절충여부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미국 증권거래위(SEC)의 골드만삭스 고소 사건을 계기로 탄력을 받고 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개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호재를 만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에 계류 중인 금융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미 전역을 돌며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금융개혁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라고 폭스뉴스가 18일 정부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금융개혁은 금융위기 주범인 월가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혁 작업이라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인식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금융규제 개혁 캠페인에는 오바마 지지 모임인 ‘미국을 위한 조직’(OFA)이 동원될 예정이며, 백악관은 향후 2개월 동안 금융개혁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례연설을 통해 초당적인 금융개혁 법안 마련을 의회에 촉구한 뒤 “의회가 머뭇거린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금융개혁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이 이날 보도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이 마련해 ‘도드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융기관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금융상품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 주도로 마련한 금융개혁 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41명은 지난 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우리는 상원 금융위가 마련한 당파적인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막을 수 있는 절대 의석(60석) 지위를 상실한 만큼 공화당 의원 전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금융개혁 법안 표결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도드안’의 최대 논란거리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실 금융기관 청산을 위해 5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조항이다. 미치 멕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런 기금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구제금융으로 변할 것이며 연방 공무원이 부실 금융기관을 생존시키는 결정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청산 기금 조성 조항을 양보하는 절충안을 지난 주 제시했으나 맥코넬 대표는 이날 CNN에 출연, “기금 조성 조항 말고도 ‘도드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절충안 수용을 거부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초당적 법안 마련이 무산될 경우 금융개혁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 포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도한 ‘도드안’ 반대 서명 당시에도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의원 등 몇 몇은 금융개혁 법안 필리버스터 행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 서명 서한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더 힐은 보도했다.

이들이 백악관과 민주당의 주요 설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ABC 방송에 나와 “나는 16일 아침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60∼70%라고 생각했으나 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확률이 90%로 올라갔다”면서 “기소가 결정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