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통상 유족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심의되는데, 이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전에 인정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국인 의사자는 한 명도 없고, 명확한 규정도 없지만 금양호 사망·실종자 9명 가운데 외국인 2명도 의사자 여부를 내국인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증서와 함께 최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6월쯤 열릴 예정인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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