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 준위 예우 우왕좌왕

정부가 고 한주호 준위에게 추서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공훈장 추서를 적극 검토하는 등 한 준위 예우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천안함 실종자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한 준위의 빈소가 차려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직접 찾아 보국훈장 광복장을 전달했다. 광복장은 5등급으로 돼 있는 보국훈장의 마지막 단계로 33년 이상 군생활을 한 위관급 이하 군인과 5급 이하 군무원이면 받을 수 있는 훈장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보국훈장은 1등급인 ‘통일장’은 대장, 2등급 국선장은 중장, 3등급인 천수장은 소장과 준장 및 군무원 1급, 4등급 삼일장은 영관급과 군무원 2∼4급이 받는다.

한 준위는 올해 군생활이 35년째라 2년 뒤 전역하면 자동으로 광복장을 받게 돼 있다. 게다가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해 장병 46명이 실종된 사건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한 준위의 순직은 ‘전시에 전우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훈장의 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한 준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라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고 ‘특별지시’를 했는데도 보국훈장의 마지막 단계인 보국장을 추서한 것은 정부가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