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해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면서 “특히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으로 소급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수감자에게도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긍정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안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민생 중 민생인 아동성폭력 관련법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관련 상임위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아동성폭력은 이 기회에 뿌리뽑아야 하고, 3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전자발찌 확대 착용에 대해 모든 정조위원장이 의견을 모았다”며 “강력한 대응책이 나오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 성폭력 방지대책을 논의한 이날 오전 정책위 회의에서도 전자발찌의 제한적 소급적용에 대한 긍정 검토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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