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증가 속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0∼09년 17.2%포인트 상승했고, 이러한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향후 세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며 “일단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지출이 늘어나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대안으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지출의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한 뒤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기반을 확충하는 게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