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타개 南 지원 절실… 관광재개까진 진통 겪을듯

북한의 대화공세가 거세다. 올 초 발표한 신년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이후 14일 금강산·개성관광을 재개할 실무접촉 제의까지, 북한의 행보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다. 북한이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안정적인 후계구도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난 해결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화폐개혁을 통해 계획경제 요소를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남한으로부터의 물자 공급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파상적인 대화공세에 대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관광을 재개할 실무접촉을 제안한 데 대해 정부는 15일까지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회담의 시기, 주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의를 북한의 공식 제안으로 인정했지만 이번 접촉을 제의한 조선아태평화위를 북한 ‘당국’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공식 제의가 있으면 잘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제의를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실무접촉이 성사된다 해도 관광이 재개되기까지는 몇 가지 관문이 남아 있다. 일단 북한이 관광재개를 위해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며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약속 ▲남측 관광객 신변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대 조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의 책임은 남측에 있으며 ‘3대 조건’ 역시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강산·개성 관광 대가 지급 방식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관광 대가의 현금 지급이) 유엔 대북결의 1874호가 진행되는 상황과 걸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광 대가로 지급된 달러가 군사비용 등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선 두 관광사업이 대표적인 달러 창구인 만큼 현물 지급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따라서 이번 실무접촉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관광 재개까진 적잖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