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독자 대북제재 급물살 탄다

안보리 '대북 결의안' 사실상 타결

머리 맞댄 韓美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왼쪽)와 박인국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9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행사에서 만나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유엔 안보리가 9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을 본격적으로 제재할 전망이다. 새 결의안은 러시아가 본국 정부의 승인을 이유로 하루 더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10일(현지시간)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금명간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관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로 대북 제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내세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결의안은 “핵 확산금지를 위한 국제 체제가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거부했다.

또 북한을 출입하는 항공기와 선박이 핵무기, 생화학 무기, 미사일 관련 부품을 탑재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관련 국가들은 화물을 검색할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 안보리의 제재에 강력 반발하면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로 맞설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6자회담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수밖에 없고, 미국·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수위에 따라 북한의 도발도 거세질 공산이 크다. 대북 제재에 동의한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의 향후 진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9일 보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의안을 마련했다.

러시아는 그러나 전문과 35개항으로 구성된 결의안 중에서 2항에 규정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막판에 문제 삼았다고 유엔의 소식통이 말했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718호에는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들어 있다. 인공위성 등 로켓 발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유엔 안팎에서는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결의안 협상 타결을 지연시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