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외교가 "北 급변사태 대비 美 3대임무 준비를"

'北붕괴 시나리오'

한동안 잠복했던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워싱턴 외교가를 중심으로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대북 강경 성향의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에도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북한 붕괴론이 유엔 안보리와 버락 오바마 미 정부의 대북 제재 기류 속에서 되살아나는 양상이다.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사진)은 9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붕괴 시나리오’라는 글에서 “북한의 ‘정권 변경’(Regime change)은 불가피하다”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김정일의) 리더십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 정권이 돌연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치러야 할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물질 확보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사전 준비해야 할 3대 임무로 핵물질 확보와 함께 북한의 질서회복 및 잔류 북한군의 공격 격퇴,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 생필품과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미국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사전에 한국과 중국 등과 신중하게 급변사태 처리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핸런 연구원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인 ‘작전계획 5029’를 거론한 것이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미 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도 이날 AEI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본격화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김정일의 후계 체제 구축이 진행되는 올여름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 대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면서 “한미일 3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국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