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전협정 파기·ICBM 발사 카드 꺼낼 듯

주한미군과 충돌 가능성… 中에 유화 제스처 취할 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상황 전개는 북한의 대응조치 수위에 좌우될 공산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북한의 강경한 반발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는데,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떤 카드를, 어떤 순서로 꺼내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을 걸어 정전협정 파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개발 등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첫 조치로 예상되는 것은 정전협정 파기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9일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된다”고 했다.

정전협정의 파기는 남한과의 군사 충돌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유엔군사령부, 특히 유엔사의 주축인 주한미군과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북한은 이미 미군 함정에 대해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의 안전항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유력한 카드다.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10일 군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하려는)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 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러시아 외무부 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의 정당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함께한 ‘P5+2’ 회의에서 안을 만들었는데,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특이한 케이스로 북한 핵실험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참여했다”고 설명하지만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조치와 함께 대북 제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고위 외교 소식통은 “작성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는 중국이 동의하는 내용만 담겼다”면서 중국도 결의 이행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소식통은 “무기 금수와 화물 검색, 금융제재 등이 포함된 강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동의했다는 것은 북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 중국의 결의 이행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에 따른 조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