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가 올해 상반기 중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느끼기는 어렵다”며 “금리 인하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문답.

-경제 회복 시기는.    

“경기 상황이 워낙 불확실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올해 상반기 중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바닥을 논하는  것은 어떤 지표를 갖고 말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예컨대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을 바닥으로 보느냐, 또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까지 고려할 때의 바닥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바닥 시기를 말하긴  어렵다.  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있나.

“금리 인하의 여지가 완전히 닫혔다고 볼 필요는 없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워낙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실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금리를 내린다면 어디까지 내릴 수 있나. 또 유동성 함정 위험은 없는지.

“ 2개월째 금리 동결 결정을 놓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일반적인 여건에 비춰볼 때 기준금리 2% 수준은 상당히 강하게 금융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2개월 간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 완화 기조를 거둬들였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말하자면 기준금리 2%  수준으로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뜻이지 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소멸됐기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또 지금까지 금리가 5%에서 2.0%로 내려가는 동안 적어도 유동성 함정의 징후는 없었다.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우리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잘 나타났다. 채권시장의 금리와 예대 금리가 상당히 내려갔고 그런 과정에서 채권거래나 예금대출  거래도 이뤄지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 함정에 다다랐다고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다.

-국채 매입 입장은 계속 유효한나.

“최근 정부가 3년 국채를 한 번 발행했으며 조만간 5년물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아직 없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정부의 국채 발행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행동을할 준비가 돼 있다.”

-경기 하강세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인가.

“한 달 전 걱정한 것보다는 조금 나은 지표들이 나왔다. 다만, 경제가 내림세중에서도 일시적인 오름세를 보이다 다시 내림세를 보일 수 있다. 반면 오름세도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최근 1~2개월의 현상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나 경상수지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2월부터 3월 초순까지의 환율 급상승은 여러 사정을 볼 때 지나친 상승으로 과잉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자율적인 반락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율은 작년 11월 1300원대에서 12월에는 조금 내려왔다. 올해 1월에  1300원대로 오르면서 15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1300원대로 돌아온 것이다. 사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환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상당히 큰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원화 가치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경상수지나 외환 수급 및 환율 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축통화 논쟁에 대한 의견은.

“기축통화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에 달러든 다른 통화든 이를 잘 관리해서 세계 경제에 좋은 쪽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큰 문제이다.  단순히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여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은행이 대출 기준금리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은행 대출이 양도성 예금증서(CD)를  기준금리로  사용해왔는데 그동안에도 CD가 기준금리로 적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간간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CD를 사용한 것은 우선 알기가 쉽고 CD 금리가 상당히 신축적으로 반응하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새 기준금리도 금융 상황을 충분히 신축적으로 반영하면서 금융 거래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

“기준금리가 어떤 식으로 설정되느냐에 달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빨리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비용, 특히 신규 자금 뿐 아니라 기존 예금, 채권의 조달비용까지 감안한 방식을 취한다면 통화정책의 파급속도가 상당히 늦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어든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대출  기준금리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 여러 조건을 충족할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에 CD 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