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가운데 주거부문에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복리·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7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2003년 이후 6년 만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가구에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대출 금리를 4.5%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7000가구가 1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2%에서 1%로 낮춰 2만가구가 총 34억원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00가구 늘려 7500가구로 하기로 했으며, 현재 최장 6년인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가 지원되며 상반기 중에는 지역난방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강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