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법학전공 출신… 승소율 年 80~90%

◇경남도 ‘소송드림팀’(왼쪽부터 행정소송담당 김무진, 이광옥 팀장, 민사소송담당 이선규)이 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대응 전략을 협의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변호사를 무색케 하는 공무원 소송 드림팀이 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 이광옥 사무관(행정 5급), 김무진(〃6급), 이선규씨(〃 7급). 이들은 2006년부터 경남도와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전담해 80∼90%의 승소율을 이끌어내 조직 내에서 ‘소송 드림팀’으로 불린다. 하지만 소송 상대에게는 ‘저승사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 이들은 모두 법대를 나와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법 전문가들로,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1차 합격을 한 전력을 지니고 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한 해 동안 도와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직접 참여해 91.2%의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이 모두 40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패소했을 경우 지불해야 할 그만큼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그 비용이 1억4600만원인 것까지 포함하면 그 효과는 더욱 늘어난다.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경남도와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건수는 148건이다. 이 가운데 91건이 종결됐고 57건은 진행 중이다. 드림팀은 종결건수 가운데 83건에서 승소했다.

이들이 소송전담을 한 연도부터 승소율을 보면 2006년 85.1%, 2007년 81.5%, 올해 91.2%로, 종전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70%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승소율이 높은 것은 사건마다 현장중심의 사실관계 파악과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채광계획불인가처분 취소소송 등 4건의 도정 주요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부산고법에 항소했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결국 지난 10월 승소를 이끌어냈다. 거주용지를 조선용지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마산 수정지구 23만1000㎡의 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 승소했다.

이처럼 이들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자 지역 변호사들이 경남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 부담을 느낄 정도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검찰도 ‘경남도 송무팀’을 행정기관 중 가장 소송 수행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부 김신 재판장(부장판사)은 “경남도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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