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후폭풍 공직사회 ‘술렁’

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신청 논란이 시발이었다.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들은 전·현 정부에 걸쳐 있어 연루 규모와 비율에 따라 여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맞불을 놓는 등 양측 모두 진상조사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공직자 사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 근절을 위해 전방위 사정 드라이브를 걸어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솔직히 말해 이번 ‘맞불작전’은 도박에 가깝다. 청와대나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 땅부자인데 부당수령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제2의 강부자 파동’을 우려했다.

◆여당의 노림수=야당의 이 차관 사퇴 공세로 수세에 몰렸던 한나라당은 14일 과거 정권의 쌀 직불금 감사 결과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맞불작전을 폈다. 참여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도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물타기’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가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참여정부 공무원·공기업 임원에 대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은폐 의혹을 폭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여권은 참여정부가 감사원의 적발 내용을 의도적으로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묵인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쌀 직불금 문제로 악화하는 농심(農心) 달래기도 시급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차관이 농심을 자극했다. 이 문제는 그냥 뭉개고 가긴 어렵다”면서 부당 수령자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농민단체가 이 차관 문제를 고리로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5명은 이날 서초구청을 방문, 서초구 거주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서초구청 방문 뒤 브리핑에서 “구청장 면담 결과 한승수 총리 등 서초구에 거주하는 고위공직자 7명 중 이 차관을 제외하곤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은 없었다”며 “하지만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신청자 명단을 넘겨받아 대조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이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포기서’를 공개하며 급조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이 공개한 ‘신청포기서’는 지난 2일 팩스로 접수됐으며, ‘토지 매각으로 인해 아래 필지에 대한 쌀 소득 직불금 신청을 포기합니다’라는 문구와 농지의 지번만 기재됐을 뿐 이 차관의 이름이나 서명 등은 빠져 있다. 백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황급히 신청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하지만 관련 규정에 직불금 신청 포기 절차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 총리는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소유하고 있는 밭은 신청 대상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남상훈·박진우 기자 [e-mail]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 연도 쌀값과 기준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다. 고정적으로 70만원/ha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