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자진사퇴 압력고조

청와대, 부정적 여론확산 내심 우려
與 "국감후 스스로 거취 판단할 것"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사진)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이다. “억울하다”는 본인 해명과 상관 없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신청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막이’가 되어줄 줄 알았던 한나라당은 ‘알아서 물러나 줬으면’ 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거취와 관련, “우리가 그만두라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본인의 결단에 맡겨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고 규정했다. “예산을 훔친 행위로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 차관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취소하긴 했지만,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이 차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일단 지켜 보자”는 기류다. 이 차관의 쌀 직불금 문제가 경질 사유가 될 만큼 뚜렷하게 탈·불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청와대도 내심 도덕성 시비에 따른 부정적 여론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정 운영의 부담이 될 경우 ‘이 차관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선 사면초가 상태인 이 차관이 ‘국정감사 뒤 자진사퇴’ 형식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미 도덕적 타격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할 말은 다했다”며 “국감 이후 이 차관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