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2006년 처음 시작된 뒤 3년째이지만 불임부부들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에 애를 태우고 있다. 불임 치료비 총액에 비해 시술비 지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불임은 개별 가정의 문제’라는 사회 일각의 시선과 재정 부담 탓에 정부는 대폭 지원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일찍이 불임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불임부부가 OK할 때까지=보조생식술 지원에 국가재정을 동원하는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적극적이다. ‘아이 둘을 낳을 때까지’ 국고에서 시술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보통 3∼4회 해야 임신에 성공한다는 통계에 비춰볼 때 최소 5회 이상 시술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셈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출산력 제고가 절실한 이스라엘의 특수 상황이 녹아 있다.

2004년부터 국고 지원에 나선 일본도 지원 범위가 넓다. 우리나라(만44세 이하)와 달리 지원대상 여성의 연령 제한이 없고 시험관아기는 물론 인공수정까지 지원한다. 때문에 일본의 불임부부들은 시험관아기 시술에 비해 여성의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인공수정 시술을 먼저 거친다.

이 밖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불임부부에게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불임시술 기회를 3회까지 제공한다. 호주는 2000년 6회에 한해 지원했던 시험관아기 시술 횟수를 무제한으로 늘려 불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통해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국가도 있다. ‘불임은 질병’이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또 국고 지원이 통상 시술 자체에 대한 지원에만 그쳐 시술 전후 진료비용은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하는 맹점도 보완할 수 있다. 국내 불임부부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부문에선 프랑스가 가장 완벽하다. 건강보험을 통해 100% 불임치료를 보장하고 있다. 시술은 물론 검사와 약물 등 제반 비용 모두 보험혜택을 받는다. 특히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사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시험관아기와 인공수정에 대해 각각 3회, 6회씩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 절반을 보상하고 있다. 각 주별로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른 미국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 15개주에서 불임치료 전 과정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가 심리치료까지 배려=많은 불임전문가들은 “불임은 마음의 질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불임여성이 받는 온갖 스트레스가 불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임 심리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데다 개별 병원이나 일부 상담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수준이다. 윤지성 마리아플러스병원 진료부장은 “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불임부부에 대한 ‘멘탈 케어’”라며 “우리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심리치료를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에 열심이다. 일본은 1999년 불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신(新) 엔젤플랜’을 통해 전국에 ‘불임전문 상담센터’를 설치, 2004년 현재 47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 2009년까지 각 지역 보건소 및 의대부속병원 등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해 불임 초기 환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준다는 방침이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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