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행정심판 결정기간 30일로 단축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정보 공개와 관련된 행정심판 권한이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로 넘어간다. 행정심판 결정기간도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또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관이 대폭 늘어나며, 국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목록이 공개된다.

25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행자부, 법제처,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수 의견’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는 TF의 다수 의견을 담은 개정안을 각 부처에 회람시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TF 다수 의견의 개정안은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의결권(정보공개법 제22조 4항)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 3명을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1회 15일 연장 가능)로 크게 앞당기기로 했다.

정보 공개 대상기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 공개 대상을 기존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금이 지원되는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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