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보공개 캠페인]편집인協, 정보공개법 세미나

◇2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정보공개법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회의도 공개하도록 하는 ‘회의공개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악의적으로 비공개를 고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정보공개법’ 세미나에서 나왔다.

◆회의공개법 신설해야=손태규 단국대 교수(언론영상학부)는 주제발표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정부가 가진 문서나 자료의 공개뿐 아니라 정부의 회의 내용이 공개될 때 보장될 수 있다”며 ‘회의공개법(Sunshine Act)’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1976년 이 법을 제정해 연방무역위원회 등 50여개 연방위원회와 부처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손 교수는 “이 법의 대상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 조직”이라며 “우리나라는 정부 산하 위원회가 많은 만큼 이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용식 편집인협회장은 “편집인협회 차원에서 회의공개법 제정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악의적 정보공개 거부 처벌해야=손 교수는 “정보공개법 9조1항에 명시된 정보 비공개 요건(국익, 개인정보 침해 등 8개 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돼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에서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비공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분 나쁘면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식”이라며 “미공개 요건을 축소하는 게 정보공개법 개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신청제도의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각 부처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인사 참여가 사실상 차단돼 겉치레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의 승소율이 20%를 밑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 기능이 부여돼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정보공개가 부패 막아=1951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채택했던 핀란드는 2007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공공부문 청렴도 조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청렴도 조사에서 43위, 언론자유부문에서도 69위에 머물렀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 다음으로 정보공개법을 만들어 법 도입 자체는 늦지 않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부산=주춘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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