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표출

“부정하고 무시하고 싶지만 역시 돈이 힘이다.”(ID 시민)

“역시 뭘 해도 크게 해야 된다. 이러니 돈 있고 ‘빽’ 있으면 걱정을 안하지.”(ID 쯔쯧)

세계일보가 탐사보도 ‘특별사면 대해부’를 연재하자 독자 및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별사면은 한마디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울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사면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한 일반사면도 있다. 사람을 ‘차별’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국민 모두에게 은전(恩典)을 베푸는 제도다. 대상자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다.

1995년 12월의 일반사면을 예로 들면 대상 국민이 750만명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392만5000명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의 혜택을 입은 경우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58만6000명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59만6000명 ▲33개 행정법규 위반사범 38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선지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사면을 잘 단행하지 않았다. 48년 정부수립 이후 일반사면은 7번 단행됐다.

이승만 정부가 1회(48년 9월), 박정희 정부가 4회(61년 6월, 62년 5월, 63년 8월과 12월), 전두환 정부가 1회(81년 1월),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1회(95년 12월) 실시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 3월과 2002년 7월 각각 수백만명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벌점 삭제 등 조취가 취해졌지만 국회 동의를 거친 일반사면은 아니었다. 노태우·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임기중 일반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정부수립 후 모두 87차례 있었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모든 이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 특별사면처럼 위화감이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김종훈 변호사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면보다는 차라리 일반사면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