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노란봉투법은 ‘가야 할 길’…주택 공급 방안 조속히 발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아직 대한민국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방미 기업인들 간담회에서도 언급을 했다고 전하며 “그것을 피해가야 하거나 늦춰가야 된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강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고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 옳지 않다”면서 “가파른 상승은 막되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도 소개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다”면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의 숙명과 같은 업무”라며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신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통상 환경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이라고 전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 제품이 상호관세 15%, 그보다 높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15%라는 숫자가 전 세계 기류에서 보편적이고 나름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세가 0%에서 15%로 되는 건 그 기업에겐 위기환경이 매우 늘었다고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끊임없는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어떤 품목 관세가 새롭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강 실장은 정부의 예산운용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국채 추가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윤석열정부에서 소매 판매 지수가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재정의 민생 지원,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 정책만 고집스레 버텨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일부 측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자신도 ‘측근과 실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다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매우 민망하다. 인사위원장은 저인데, 제가 ‘패싱’된 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각 수석의 의견도 경청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적법한 절차대로 판단해 하고 있다”며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불편하지만 그게 특별감찰관의 역할”이라며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진행이 전혀 안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다잡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자만하지도 않겠지만, 또 떨어졌다고 해서 위축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뜻을 모아 나가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청와대 이전은 연내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