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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선] 韓·日 손잡고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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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9 23:04:56 수정 : 2025-08-19 2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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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국제정세·경제위기 속 정상회담
미래지향 협력·연대 파트너십 구축 필요

8월 23~24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재명정부가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이다. 엄중한 국제환경과 경제위기로 한·일 양국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한·일 정상회담은 오랜 60년에 어울리는 성숙함과 새로운 60년의 희망을 낳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진보정권과 일본의 보수정권이 역사 화해와 미래 대화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전 고베총영사

지난해 12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켜낸 위대한 우리 국민과 국민주권 정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거듭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한·일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수평적인 관계하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고민하는 장면은, 지난 60년간 양국민의 노력과 헌신이 일구어낸 결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갈등을 야기했던 아베 정권과 결별하고, 8·15 패전 기념사에서 13년 만에 다시 ‘반성과 교훈’을 언급하였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이시바 총리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새롭게 밝혔다.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온 과거와 미래가 균형 잡힌 양국관계의 원점으로 겨우 되돌아온 셈이다.

물론, 아쉽게도 한국인 가운데 80% 이상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양국 간 우호 관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52%, 일본인 45%로 절반 가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책임을 묻지 못했고, 경제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이 불법이라는 한국 측 주장과 합법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수많은 노력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사죄도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 트럼프 2기 미국발 통상 압박,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으로 전례 없는 외교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경제위기도 심각해서 한국은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률이 0%에 그쳤다. 일본경제는 높은 인플레와 낮은 1% 성장률, 저출산 고령화로 하향곡선을 그린 지 오래이다. 한·일 양국은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국내외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성취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대표 세대로, 높은 지지율과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의 고도성장과 국제화를 체험한 글로벌 세대로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인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21세기 미래지향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이고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첨단기술인 양자와 수소, 인공지능(AI)과 로봇산업, 반도체와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은 물론 전략물자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협력, 관광 확대와 청소년 교류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공동비전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전 고베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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