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사면에 등 돌린 여야… 또다시 ‘필리버스터’ 전운

21일 임시국회서 쟁점법 충돌 예고

與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처리”
野 “무제한 토론으로 입법 독주 저지”
재계와 연합전선 구축 등 여론전 강화

與, 특검 연장 등 개정 카드도 ‘만지작’
‘내란종식’ 정국 주도·지지층 결집 포석
野 “2026년 지방선거 노린 정치적 탄압”

여야 대치 정국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의 국민임명식 불참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으로 여야 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가로막혔던 ‘방송 2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는 물론 재계와의 공동전선 형성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외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에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임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K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만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남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를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전선을 확대하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계와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18일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제6단체와 개최한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은 국회 문턱을 차례로 넘을 전망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하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표결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나아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불응’, ‘김건희씨 추가 범죄 의혹’을 문제 삼으며 특검 수사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등 ‘특검법 개정’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기간도 그렇고 수사대상도 그렇고 (공소)시효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 내용들을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올해 안에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내년 지선까지 ‘내란 종식’ 기조를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도 특검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순직해병특검 60일)이고, 30일씩 총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특검은 최장 140~170일간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12월 초까지로 예정된 특검별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전 특검법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은)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윤석열·김건희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나현·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