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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용품 인증절자 개선하고 제조사 비용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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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7 19:57:16 수정 : 2025-08-17 19:57:15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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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국내 소방용품 인증제도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줄여 소방산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검·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수수료를 낮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민관합동 TF를 운영해오며 ‘소방용품 검·인증 제도’에서 5개 분야 53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용품 인증제도 규제혁신 5대 전략 방향. 소방청 제공

학계·업계 전문가, 인증기관, 실무담당자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 TF는 운영 기간 동안 10차례 이상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 △인증제도 규제 완화 △검·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 수수료 경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해외 인증 인정 확대 등 세부 과제가 담긴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소방산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최근 건설·제조업 불황 속에서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국내 소방제조업의 매출액은 2023년 12월 기준 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5.1%)이며, 국내 제조업체 80% 이상이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다. 

 

소방청은 이번 개편안이 결과 도출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해 유통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 10년간 1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정 인증 수수료 산출 규정을 손질해 기업들이 매년 30억원, 10년간 3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정책실무가 만나 인증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국내 소방산업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업계와 소통을 통하여 지속 발굴하고 소방용품 인증제도를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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