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15 특사 심사 대상 포함…정치권 ‘시기상조 vs 민주주의 회복 신호탄’ 공방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권 내에선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긍정론이 맞서는 가운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결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등 정치인과 민생사범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려지면,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거쳐 이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24년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8·15 광복절 특사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면 약 8개월 만의 복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적 우려가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것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을 삼가며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과 민심 사이 괴리가 클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오로지 민생 회복과 희망을 써나가야 할 시기에 사면도 대체로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온 전통 관례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전용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선 팽배하다”고 전했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도 “지금이 오히려 적기다. 지방선거를 앞둔 12월 성탄절 특사는 이 대통령에게 더 부담”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결과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고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출신 전직 국회의장단, 범진보 진영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국민 여론도 조 전 대표 사면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판단 등이 조 전 대표가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대표 사면 시점을 두고는 올해 연말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아닌, 야당 정치인이라는 점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일정부분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사면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해 형기가 많이 남았고, 이 대통령 측근을 사면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와 관련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이 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고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에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나현·박영준·백준무·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