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1년 반 의정갈등, 환자·가족에 깊은 사과…의료 개혁 방안 만들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반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에 대해 사과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환자·소비자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 비급여나 실손보험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앞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허용 결정 이후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방안을 확정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병원 자율로 사직 전공의가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의 경우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조처하기로 했다.

전공의 단체가 요구해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3대 요구안 중 ‘수련 연속성 보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사직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수련 재개 의사가 있는 전공의라면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병원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의는 지난해 2월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후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복귀하긴 했지만,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는 2532명, 의정 갈등 전의 18.7% 수준이다. 

지난해 2월 함께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은 이달 초 대다수 돌아간 상태다. 정부가 복학을 허용했고, 지난달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했다. 

전공의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의료 공백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