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견제·균형은 민주주의 기본… 법사위장 野에 돌려달라”

장동혁 “지금이 입법폭주에 의한
李정권의 붕괴 막을 마지막 기회”

秋 법무 시절 무소불위 행태 지적
개혁신당 이준석 “극한 대립 우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을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하자 국회 관례에 따라 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 의원이 과거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 인사들과 자주 충돌했던 일이 회자되며 법사위의 강경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 2당이 나눠 가짐으로써 견제와 균형 이루도록 오랫동안 국회 관례 형성해 왔다”며 “권력의 심각한 일탈행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이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뉴시스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사임 뜻을 밝힘에 따라 이번 기회에 법사위를 야당에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지금이 입법 폭주에 의한 이재명정부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의 오랜 관례대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당 한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2012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원내대변인 시절 “법사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역할을 위해 야당이 맡는 것이 맞다”고 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의 논리라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 몫”이라며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만큼 민주당이 내정한 추 의원이 무난히 법사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사임 시에도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기존 이 위원장은 21일 본회의까지는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한다.

과거 야당과 자주 충돌했던 일을 거론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다시 상임위원장 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협치 의지는 보이지 않는 인사”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극한 대립으로 갈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 의원은 2020∼2021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시켰다. 이에 갑작스러운 금융범죄 컨트롤타워 폐지로 수사역량 약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고,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고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추 의원이 2020년 11월 당시 여당 의원이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쟁을 벌인 일화도 다시 회자됐다. 당시 추 장관이 야당 박형수 의원의 질의 도중 이를 끊고 격하게 반응하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던 정 장관이 추 의원을 향해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