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42% ‘경력 5년 미만’

정부, 전국 107곳 실태조사

71%가 40대 이상… 50대 최다
전문성 부족·고령화 문제 심각
12곳은 인권 침해 감시 손 놔
“인력·예산지원 현실화 등 필요”

지난해 말 울산 최대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종사자의 거주인 집단 학대 사건이 벌어진 뒤 정부가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한 가운데,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기간은 5년 미만이 40%를 넘고 50대가 가장 많아 ‘미숙련’,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거주인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7개소를 지난 3∼6월 조사한 결과, 종사자 5145명 중 2152명(41.9%)이 근무 기간 5년 미만이었다. 구체적으로 1년 미만이 8.4%, 1년 이상 5년 미만 33.5%, 5년 이상 10년 미만 20.2%,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6.2%, 15년 이상 20년 미만 10.5%, 20년 이상이 11.3%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종사자들의 연령도 높았다.

거주인을 돌보는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들의 나이는 50대가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1.7%, 30대 20.2%, 20대 8.7%였으며 60대 이상도 4.3%였다. 전체 종사자 중 40대 이상이 71.1%다. 이처럼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미숙련과 고령화 문제는 거주인들은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문제에 직결된다. 근무연수가 짧은 만큼 전문성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사에 포함된 거주인 7070명 중 중증장애인이 6826명으로 96.5%였으며,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장애인이 34.7%였다. 시설 내 인권 침해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최근 3년(2022∼2024년)간 인권상황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곳이 12개소로 집계됐다.

실태 조사에서 초점 집단 인터뷰(시설장 4명·생활재활팀장 4명)를 실행한 결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화에 입각한 서비스 강화’, ‘시설 소규모화’, ‘거주시설 인력?예산 지원 현실화’, ‘인권지킴이단 역할 전환 및 강화’, ‘활동지원제도 부분적 허용’, ‘폐쇄회로(CC)TV 점검 논의 시작’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겨울 울산 지역의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종사자의 거주인 학대 사건이 불거진 뒤 실시됐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거주시설 인권실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연재활원의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