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 특사 준비…‘조국 사면’ 심사숙고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그간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선별해 왔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다.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7일 열리는 만큼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금명간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에서 다룰 심사 대상의 범위를 정할 때부터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기 마련인 만큼, 심사 전에 정치인 사면에 대한 지침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사면심사위가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