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난 현장서 음주가무… 정신 나간 공직자들 엄히 단속해야”

각의서 야유회 참석 구리시장 직격
수해 복구·공직사회 신상필벌 강조
민생회복쿠폰 부정유통 주의 당부
수조원 해외 원조사업 점검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대응과 관련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신상필벌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앞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등에 재난 재해 등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기관, 중앙 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총 365개 기관이 전체 서명 제출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22일 호우 비상근무 중 야유회에 참석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일자 사과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환경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총 9개 부처 신임 장관이 새로 참석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