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네 갈래 조직개편안 속도

출범 5주 차 맞은 국정기획위

기재부 ‘예산·정책’ 역할 조정
금융감독, 기재부·금감위 분담
기후 에너지부 신설안도 담아
“李 공약 바탕 2차 보고안 정리”
與, 23일 긴급 정책 토론 개최

출범 5주 차를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과 경제정책 기능 분리, 금융감독체계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2일 S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정부조직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라며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정책 업무를 나누자는 제안, 수기(수사·기소 분리), 금융에 대한 역할 조정 그리고 기후에너지 관련된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대상 부처들에서 일부 반발이 있지만 결국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저항이 컸다. 지난달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중단시켰고, 이후 검찰의 ‘인사교체 상황’ 등으로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반발에도 국정기획위와 국회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논의를 멈추지 않았다. 국정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이에 대해 “공약이 틀렸거나 공약에 현실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생겼으면 모를까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청과 기소청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다면서 “수사 업무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는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며 “어떤 신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는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개편도 예산기획과 경제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시에는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방향이 될 공산이 크다.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면서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답한 만큼 개편이 확정적이다. 지난 3일 1차 조직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지침을 토대로 2차 보고안을 정리 중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는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집단지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주도적인 준비가 돼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며 ‘AI’를 제시했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