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부실 대응?…경찰, ‘오산 옹벽 붕괴’ 시청·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사건수첩]

서울 현대건설 본사, 오산시청, 진주 국토안전관리원 압수수색
李 대통령, 오산시장에 ‘도로 전면통제 않은 경위’ 반복해 물어
설계, 시공, 유지·보수 자료 확보…사고 전후 ‘대응 상황’ 살펴
300명 참여 市·소방·경찰 단톡방 확보…교통 통제 등 재구성
지나던 40대 운전자 사망…부실관리·시공 등 여러 가능성 제기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로 40대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과실을 가리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산시가 옹벽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지와 시공사의 부실시공 여부, 보수업체의 적절한 보수 이행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는데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은 뒤 나흘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진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주민 신고에 왜 도로 통제 없었나”…李 대통령 지적 나흘 만에 압색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오산시청과 옹벽 시공사인 현대건설 본사(서울 종로구), 감리업체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경남 진주)의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도로 보수업체는 주소 이전 등의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도로 보수업체에 대해선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도로 안전진단 업체에서도 임의 제출 형태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전담팀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작업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됐는지 등을 비교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진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은 사고 직전 도로 통제 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화방은 오픈 채팅방 형태로, 재난에 대비한 기관 간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달 개설됐다. 대화방에는 오산시 공무원과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직원까지 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에는 대화가 활발히 오갔는데, 최초 112 신고를 접수(16일 오후 3시46분)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도로 파임(포트홀)과 크랙(갈라짐)이 생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산시장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관심…‘도로 통제 권한’ 놓고 책임 공방

경찰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뒤 교통 통제 지점을 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한 과정 전반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오산시의 미흡한 대응과 옹벽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가능성, 시우량 39.5㎜의 폭우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히 사고 하루 전날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통제 권한을 두고는 경찰과 오산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1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토부 역시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 적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결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종 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산=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