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호관세율 25%에 집착 말아야… 품목별 관세 성과가 더 중요” [세상을 보는 창]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美 일방적 시한 맞춰 서두를 필요 없어
對美 수출 규모 큰 멕·加·EU 지켜봐야
비슷한 상호관세 땐 타격 안 심할 수도

관세율 깎겠단 식 접근 땐 끌려다닐 것
정상회담 연계 조기 협상 타결 삼가야
車·철강·구리 등 품목별 관세협상 관건

세계 2000대 기업 美 681개·中 524개
韓, 中 무시말고 배우려는 자세 필요
AI·로봇 연결 소부장 전환도 필수 과제

"미국의 일방적 시한(8월 1일)에 맞춰 우리에게 제시한 상호관세율(25%)을 낮추겠다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처럼 대미 수출 규모가 큰 나라의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관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호관세율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에 영향이 큰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협상이 더 중요합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서울 중구 명동 연구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대외경제, 경제안보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7개 경제주체(56개국+EU)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해 “모든 나라가 비슷한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손상은 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상호관세율을 10%로 깎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미국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품목별 관세에서 성과를 내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원산지 규정, 멕시코 등 해외공장 관세 등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미·중 경쟁과 관련해선 “미국은 달러 체제, 금융, 과학기술, 국방으로, 중국은 제조업, 무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미·중의 장기적 공존을 전망했다. 특히 세계 2000대 기업 수, 연구개발(R&D) 실질 투자액 등에서 미·중이 근접했다며 “중국의 한국 추격론이 말이 안 된다. 중국은 이미 우리를 앞섰다”며 “앞으로 세상의 혁신이나 발전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중국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지 연구위원은 “경제안보적 차원은 물론 미래 산업으로서 여전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로봇과 결합해 중국, 일본, 유럽 등을 모두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설정한 8월 1일이 임박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평택=뉴스1

◆8·1 시한 맞춰 한·미 협상 서두를 필요 없어

─한·미 협상 전망은.

“트럼프가 수십 개 나라를 서로 경쟁시키려는 한다는 관점에서 양자협상을 봐야 한다. 상호관세는 결국 상대적 관세이어서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한 여건에 처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서한을 받은 최초 14개국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이 제일 낮은 수준이고 다른 나라들이 높다. 이런 상호관세 구조 자체는 나라들끼리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경쟁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비슷한 관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손상이 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상호관세는 상대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 쪽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중요하다.”

─미국의 관세협상에서 포인트는.

“미국 수입 시장에서 덩치가 큰 경쟁상대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EU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양자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같이 심상찮다. EU는 전체적으로 미국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원칙을 앞세우는 협상을 해왔다. 멕시코, 캐나다는 USMCA(미·멕시코·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와 연계돼 협상이 진행돼 트랙이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원 포인트 협상을 두 번 했다. 미·EU의 선진국 경제권 간의 원칙을 둘러싼 협상, 미·중 패권 경쟁국 간의 불확실성이 큰 협상, USMCA와 연계된 미·멕시코 및 미·캐나다 간의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큰 나라들은 만만찮은 협상을 하고 있어서 시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시한에 맞춰 상호관세율의 숫자를 낮추겠다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남들이 하는 것을 충분히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관세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업종의 특징은 미국에도 산업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업체에 유리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품목별 관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딱 끊고 있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한국이 상호관세율 25%라는 숫자에 딱 꽂히는 거다. 상호관세율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율을 낮추는 조치를 함께 협상해야 한다.”

─우리 분위기는 어떤가

“정부는 이 구조를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언론이나 여론이 25%라는 숫자에 너무 몰입한다. 정부에 조기 타결이나 어떤 숫자를 성과로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하지만, 이번 협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와 어떤 이슈가 있어서 풀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이슈이고 우리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남들의 협상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라서 다른 나라의 협상을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조기 한·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상호관세율 25%에 집중해서 빨리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관세 외에도 한·미 간에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우호적, 외교적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하되, 관세는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빨리해도 상관없다. 정상회담과 관세협상을 연계해 8월 1일을 목표로 우리 외교를 종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8월 1일 다른 나라들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 착륙한 대통령 전용 헬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자유무역 원칙 고수 日, 한국이 응원해야

─미·중 협상은.

“미국이 원 포인트 딜을 두 번 해서 투 포인트 딜을 한 셈이다. 5월에서는 서로 부과한 보복관세를 낮추는 딜을 6월에는 중국의 희토류(稀土類) 보복 조치에 미국이 기업이 힘들다고 하니 이것만 일단 해결하는 조치를 했다. 그래서 미·중 간에는 사실 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트럼프 성격인지 모르겠으나 모든 딜을 본인 성과이자 승리라고 평가하고 싶어한다. 이는 사실 미국 정부에 유연성을 준다. 중국의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려 정면 대결로 갈 수도 있고 중국하고는 딜이 됐다는 논리로 현재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결국 트럼프의 국내 정치 입지에 달려있다. 국내 정치 상황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다시 한 번 정면 대결로 갈 수 있다. 반대로 정면 대결이 불편한 상황이면 지금까지의 딜만 가지고 성공했고 그냥 자평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다.”

─미·일 협상은

“일본은 미국에 강경 대응보다는 환율과 방위비를 연계하지 않고, 품목 관세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는 등 자유무역의 원칙과 가치에 입각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 점에 우리는 일본의 대미협상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

─고관세율을 피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이전할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콕 찍어서 보조금 줄 테니 오라고 했다. 업체로선 미국이 최대 시장이고 보조금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인센티브이자 압력이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기업에 오라고 하지는 않고, 미국 내 생산 시 무관세라고만 하고 있다. 개별 기업에 맡긴다. 또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그래서 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이 예전보다 훨씬 어렵다. 한마디로 기업이 미국에 별로 안 갈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한·중·일 역내 산업협력 강화를

─한·중, 한·일, 또는 한·중·일은 어떤 협력을 해야 하나.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나 경제통상장관회의가 미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 측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다만 3국은 경쟁 관계로 대미 공동전선, 공동협력을 형성할 만큼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다. 오히려 3국이 각각 서로보단 미국과 더 친하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자유무역 파괴 행위가 확산할지 여부는 한·중·일에 달려있다. 3국이 주요 제조업 수출국으로서 미국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렵지만 3국 간에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등을 통해 이런 흐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결과적으로 대미 메시지, 견제가 될 수 있다. 3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어떤가.

“한국에서 혼란스러운 진단이 나온다. 거시경제와 산업을 섞어 보고 있어서다. 거시경제는 어렵지만 산업이나 수출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됐다. 중국은 4년 전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 여파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성장률 5%를 지키기도 어렵다. 내수가 안 좋아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도 나타난다. 반면 정부 주도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은 생산성 개선 압박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이것이 밀어내기 수출, 저가 수출로 연결된다.”

─뜻밖이다.

“변화의 특징은 국가주도 자본주의라는 중국 특수의 경제체제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미국 우선주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질서의 약화로 국가주도 자본주의에 대한 견제망이 모두 사라졌다.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이 5년 사이 7배 이상 늘었고,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액도 2배 이상, 거의 3배 늘었다.”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한국의 산업 위기와 직결된다. 중국의 제조업, 장치 산업이 국가 투자나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경쟁력이 높아지는 와중에 과잉 설비 상황이 되면서 한국의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이 위기다. 수익성 악화도 있지만, 앞으로 과연 어디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기업은 더는 성장할 수 없다. 미래 성장 동력, 미래 투자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다. ”

◆미·중 장기간 경쟁적 공존할 것

─미·중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 갈등, 중국의 추월 가능 여부를 논할 때 주로 국내총생산(GDP)을 이야기한다. 그전에 R&D 보자. EU 자료에 따르면 세계 2000대 기업은 2012년 미국 658개 대 중국 93개에서 2023년 미국 681개 대 중국 524개로 미·중이 대등해졌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은 2012년 중국은 미국의 8.5%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40.6%로 크게 늘었다. 중국의 인건비가 미국보다 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액은 비슷하다.”

─한·중은.

“2023년 기준 2000대 기업에 한국은 40개다. 이들의 R&D 투자액은 423억유로로 중국의 16.9%(2518억유로)다.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 수는 2015년 54개에서 14개나 감소했다. 우리는 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생태계다. 글로벌 기업을 10년 사이 6배나 늘린 중국과 한국은 경쟁, 추격을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는 미·중 경쟁과도 연결된다.”

─무슨 뜻인가.

“미·중은 경쟁하며 공존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한국에 대한 추격자가 아니라 미국 보듯 봐야 한다. 문제는 세상에 두 리더가 생기는데 우리는 미국에서만 배우려 하지, 중국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배운다는 것은.

“학습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의 교류, 일상적 접촉을 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 대한 학습시스템이 망가졌고 새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중국을 그냥 싫어한다. 한국인의 특징이 승패, 옳고 그름의 시비(是非)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미·중의 공존은 승패나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13일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구이양=신화연합뉴스

◆소부장 中 의존 과도 위험…미래전략 세워야

─요즘 한국에서 2008년 시작된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 이야기가 나온다.

“잘못된 학습의 전형적 사례가 최근의 천인계획 이야기다. 천인계획은 이미 다 철 지난 이야기다.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에 없는 ‘병목 분야’에서 세계 최고급 수준의 학자를 데려오기 위해 학생 붙여주고, 연구소 차려주고, 연구비 준 것이다. 천인계획은 종합적인 과학기술 발전 전략 아래에서 과학자 부족 문제를 원포인트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지 독립적인 정책이 아니다. 세계적인 학자 아무나 한국에 데려온다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니다. 지금 대학원생도 없다. 2008년 중국에서 천인계획할 때 한국에서도 난리 나 노벨상 수상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대학마다 줄줄이 만들었다. 그분들 오셔서 정말 우아하게 계시다 돈만 엄청 챙겨갔다.”

─향후 한국의 산업발전 전략은.

“한국은 개발연대, 산업 추격의 시대 산업정책을 원래 잘하던 나라였다. 그 DNA가 2000년대 정보기술(IT)붐, 벤처 중심의 산업정책이 생기면서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으로 대체됐다. 정부는 펀드 조성 후 세금이 투입되니 엄격한 심사를 해 과거보다 관료적으로 되고 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소부장이다. 중국에 대한 소부장 의존이 높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는 소부장을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부장의 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래 산업으로서 소부장을 AI, 로봇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과제다. 소부장 전환을 먼저 성공한 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다. AI와 로봇이 가장 잘 발휘되고, 녹색 전환이 실천되는 소부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미래 산업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 중국을 다시 이기는 것은 어렵지만 소부장에서 우리의 살길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

김청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