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제가 총리하면서 재난 현장 개선 참 잘했다 싶다"

이 의원, 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빨라지고 재난 대응 기준 '읍면동'으로 세분화 / "과거 대비 효율적으로 재난 대응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호우피해 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침수 주택 등 수해 이재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기준이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하천 정비를 그린뉴딜 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 음성 호우피해 지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민 관련) 지원액의 계산이 굉장히 세밀해져야 한다"며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당정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주택 복구에서 침수된 가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침수 가옥에 100만원 지급은 (이재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집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이재민은 1300만원, 반파됐을 경우는 650만원이다. 주택이 침수·소파된 이재민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라지고 재난 대응 기준이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과거 대비 효율적으로 재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하면서 재난 현장 개선을 참 잘했다 싶다"고 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소하천 복구 대책을 살피던 이 의원은 "그린뉴딜이 도시환경이나 재생에너지 중심이다. 소하천 정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저는 그것(소하천 정비를 뉴딜로) 했으면 싶다"며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도 않는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경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보수적인 것은 당연하다. 야단을 칠 필요는 없다. 당도 존중해야 한다"며 "당은 정부보다 현장을 많이 보니까, 당정 협의가 대단히 세밀한 실무적인 협의가 돼야 한다. 결론부터 내놓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으로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태양광 사업 면적이)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그것은 과장"이라며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