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후 최악 실업대란 우려… ‘286만명 고용안정’ 10조 더 푼다

고용 특별대책 살펴보니… / 실업·재취업 지원에 4조원 들여 / 민간·공공일자리 3조6000억 투입 / 취준생 IT 분야 업무 30만개 창출 / 주 15∼40시간 최장 6개월 근무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93만명에 /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지원도 / 전문가 “정부주도 일자리론 한계 / 대기업 지원 아끼지 말아야”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파가 몰아치는 고용 분야에서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40%에 달하는 10조1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실업자가 발생해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대량 실업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3조4000억원가량을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에 쏟아붓기로 했다. 기업 채용 중단·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선 노인 일자리 71만개와는 별도로 55만개의 공공·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3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돈을 직접 주는 쉬운 정책에 빠지지 말고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대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자영업자·프리랜서 긴급 지원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총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 115만명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합동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으로 정부는 총 4조1000억원을 들여 8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 중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예산을 3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실업자 49만명을 가정한 수치로, 정부 예상대로 실업자가 발생한다면 역대 최대였던 1998년 IMF(92만2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밖에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씩 6개월), 취업성공패키지(월 50만원씩 3개월)의 대상 범위와 지원금을 늘리고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민간부문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3조6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기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이 중 비대면 업무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 보호, 행정 지원 등이다. IT 분야 업무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 도로 등의 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주 15∼40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방역, 산림 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옥외 업무로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미만이며 비대면 업무와 기간·조건이 같다.

민간부문에서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교육 등 IT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턴 등 청년의 일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월급은 80만원이고 5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실업급여 관련 민원인들이 드나들고 있다. 하상윤 기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 급유·하역을 포함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감안한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노인일자리 71만개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인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몇십년간 일할 청년들에게는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보단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지원에 거부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좋은 정책이다. 과거 경쟁력이 떨어져 지원했던 조선업과는 달리 항공·여행 등은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것일 뿐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항공지상조업 등 하청업체 말고도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있어야 관련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