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표는 제재 종식·핵 보유 인정”…전문가들 우려

‘제재위 보고서’ 전문가 분석 / “대화 국면에서도 뒤에선 핵시설 가동” / “北 핵포기 표명은 구두… 공신력 없어” / 국정원 “영변 가동 징후 없다”와 배치 / “韓·美, 대북정보가 제대로 공유 안돼”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 국면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위와 북한의 의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 가능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2017년 9월19일) 시기와 비슷한 점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의향을 내세우면서도 막후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남·북·미 대화 국면을 통해 ‘제재 완화’라는 목표를 협상하면서도 뒤에서는 핵무기 시설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결국 북한의 목표는 인도·파키스탄 모델을 따라 미국의 제재와 고립을 종식시키고, 묵시적으로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핵포기 의사 표명은 그동안 구두로만 이뤄졌고 공신력이 전혀 없다. 보고서에 따라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대량생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 동결’을 ‘막강한 카드’로 보고 이를 계속 쥐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같은 유엔보고서의 내용은 ‘영변 핵시설 가동 징후가 없다’는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과 일부 배치된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의 영변 5㎿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중단돼 재처리시설은 현재 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북 정보망의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남 교수는 “유엔보고서는 사실상 미국의 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번 사태는 한·미 양국의 대북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국정원이 가동 여부를 알고도 북한의 핵물질 확보 사실을 애써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정원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있는 그대로 정보를 입수해 보고해야 할 정보당국이 정치적 고려를 통해 정보를 축소·폐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지난해 11월까지의 영변 핵시설 활동을 근거로 한 유엔보고서와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다’는 국정원의 보고 사이엔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사이에 긴밀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정보판단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대면보고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현재 외형적인 시설은 복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