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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규제 완화 추진… IT업계 “정보 유출 위험”

입력 : 2018-10-01 03:00:00 수정 : 2018-09-30 2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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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금융 도입 등 시장 개방 / “외국 기업 무차별 진출 우려” 목청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외국기업에 잠식당할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규제를 낮추면서 외국기업의 침투가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선진국들이 클라우드만큼은 규제를 강화하며 정보 지키기에 나선 점과 비교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IT 기업인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중단했다. 알리바바는 30%의 가격할인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웠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리바바를 외면했다.

클라우드는 온라인상에 주요 정보를 저장해 놓는 플랫폼이다. 개인이 저장하는 사진과 연락처 등은 물론 기업의 기밀과 국가의 안보 등도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또 클라우드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공공 및 금융분야까지 확대해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확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세웠고, 금융당국 역시 개인신용등급 등 클라우드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현재 외국 클라우드 업체가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물리적 데이터 센터 구축과 특정 암호기술 적용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장벽이 낮아질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빨라질 수 있다.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클라우드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미국 수사기관이 미국 IT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안 등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 도입도 제한했다.

중국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네트워크안전법으로 통합해 내년 1월부터 데이터의 해외 이전 금지 등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해 데이터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고 다른 서비스로 이관을 위한 데이터 이식성 확대 등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 IT 기업 관계자는 “공공·금융분야 클라우드 도입 확대에 따라 해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핵심 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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