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대학 퇴출 위기…116大 정원감축 권고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이른바 ‘대학 살생부’가 발표됐다. 덕성여대와 조선대 등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116곳(진단 제외 대학 30곳 포함)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 중 가야대 등 20곳은 정부 재정지원과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받아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발표된 1단계 잠정결과에서 2단계 진단대상으로 분류된 86개 일반·전문대학을 다시 평가해 나온 것이다.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지만 ‘최종결과’와 다름없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곳(일반대 187곳, 전문대 136곳)의 64%인 207곳(일반대 120곳, 전문대 87곳)이다. 이들 대학은 구조조정 부담 없이 재정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3년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감리교신학대와 대구예술대 등 종교·예체능 계열 등 30곳(일반대 27곳, 전문대 3곳)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에서 제외했다.

역량강화대학 66곳(일반대 30곳·전문대 36곳)에는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재정지원 측면에선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 가야대와 두원공과대 등 9곳(일반대 4곳·전문대 5곳)이 들어갔다.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한려대와 서해대 등 11곳(일반대 6곳·전문대 5곳)이 선정됐다.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24~28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이달 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