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많던 '문재인표 교육개혁'은 산으로 갔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등 빠져 / 현행과 차이 없어… 비판론 거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큰소리를 내며 요동치더니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뿐)’

17일 발표된 ‘문재인표’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이 딱 이렇다. 지난해 8월 1년 유예를 선언한 뒤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특위→공론화위→일반 시민을 거쳐 다시 교육부로 와 확정된 이번 입시 개편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소폭 확대하는 것 외에 현행과 별 차이가 없다. 정부가 현재 중3 학생이 대상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고교교육 혁신 추진 배경으로 든 ‘학생들의 융합·창의·잠재력 강화’ 취지와도 동떨어진 ‘어정쩡한 봉합’에 그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능 전 과목 및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 도입’도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남겨지면서 비판론이 거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따르면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제외된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중 모두 30% 이하여서 권고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경희대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35곳(17.7%)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며 책임자 징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수능 수학 ‘기하’와 탐구영역 ‘과학Ⅱ’ 과목은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수험생의 과도한 학습량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학년도 수능부터 기하와 과학Ⅱ를 제외키로 했다가 수학·과학 관련 학계의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고교 성적 조작 및 시험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보안대책을 세우고 교사와 자녀가 원칙적으로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