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검토중”… 미적대는 한국

4·5차 핵실험 때 발빠른 조치와 대조 / 전문가 “한·미 공조 의지 보여야” 지적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독자제재에 소극적 입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차 핵실험 이후 독자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당시 독자제재를 발표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정부는 지난해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제 결의 2321호를 채택(11월30일)한 지 이틀 만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단체 35개와 개인 36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북 수출입 통제 및 해운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를 신속하게 발표했다.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난해 3월에도 결의 채택 이후 엿새 만에 정부의 독자 제재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북한의 화성-14 2차 발사 직후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에 포함된 중국·러시아 기업 및 개인 명단을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공고로 관보에 게재한 것이 전부다. 당시에도 외교부는 “독자제재는 검토중”이라는 말로 피해갔다.

최근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13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혀도 미국은 우리 정부의 속내는 다를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독자제재든 뭐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한·미 공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창설 3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내에서 확실한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할 바를 다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계속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별도로 각국의 추가적 대북 제재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천장이 아니라 그 위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마룻바닥(floor)으로 간주한다”며 “(각국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