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운전석 아닌 조수석 앉아” vs “대리운전도 운전”

전문가 토론회… 엇갈린 관측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적십자회담 제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통일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엇갈린 관측을 내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경북 문경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 제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제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보는 것조차 상당히 자기최면적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현재 한국을 한반도 문제의 주요 행위자로 여기지 않는다”며 “문재인정부가 새 대북정책이라는 자동차를 뽑아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지만 그 차에 아무도 탄 사람이 없다”고 비유했다. 미국, 중국, 북한은 다른 차에 타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정받았다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석도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이라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대북 제의는 북한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만 단독으로 제의하면 북한이 다른 문제를 트집잡아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군사회담과 함께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운전은 자가운전만 아니라 대리운전도 있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 간 합의 내용을 갖고 미국을 설득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두 나라에 선의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중·러의 제재 이탈) 증거를 찾아 들이미는 방식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유엔 안보리의 주요 제재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실제 고통을 느끼는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실제 도움이 되는 현실주의적 유인책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