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포 누르니 인근 창원·파주 집값 껑충… 또 풍선효과

11·19대책 부작용 가시화
11만가구 전세공급계획 발표날
규제 인근지 단숨에 5000만원 쑥
소형 다세대주택 위주 임대물량
전세난 핵심 아파트는 4분의1뿐
그나마도 비인기 공공임대 모아
은평구 매입임대주택 간 김현미
“공공전세도 고품질 공급 가능”

지난 ‘11·19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 매물 증가 속에 매수 문의가 줄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와 인근의 모습. 김포=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방안’(11·19대책)의 부작용이 가시화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 주택 공급계획과 함께 교통 호재와 비규제 특수 등으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김포와 부산, 대구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야 일부가 공급 가능한 전세 대책의 효과는 의문시되는데, 발 빠른 투자 수요가 인근의 파주와 경남 창원, 경북 경산 등으로 옮겨가 다시 집값을 과열시키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포와 한강을 사이에 둔 파주의 경우 지난달 20일 3억1300만원에 팔렸던 동패동 책향기마을10단지 동문굿모닝힐(전용 84.92㎡형)이 11·19 대책이 나온 날 2700만원 오른 3억4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주변 중개업소는 일부 신축 단지가 1주일 새 호가가 3000만∼5000만원 올랐다고 전했다.

부산의 인근 지역인 울산과 창원, 대구 수성구와 가까운 경북 경산도 비슷한 흐름이다. 울산 남구 옥동 동덕현대 전용 84.825㎡는 19일 4억5000만원에 팔려 지난 5일 기록한 이전 최고가 4억원을 넘어섰다. 또 창원 의창구 북면 창원감계 아내에코프리미엄2차 전용 59.8956㎡는 같은 날 역대 최고가인 2억4500만원에 팔렸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김포와 부산 등지는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매수 문의도 줄어들며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9일 대비 이날 아파트 매물이 3.7% 증가했다.

정부의 전세 대책에 대한 회의론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전세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헛발질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1·19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물량은 3만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공실인 아파트 형태의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이다. 역대 최악의 전세대란에서도 공실로 남은 이들은 그만큼 입지가 좋지 않거나 임대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기존 수요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매입임대주택에 들러 “새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 유형은 매입 단가가 서울 평균 6억원으로 대폭 향상돼 서울, 수도권 요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민심을 다독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이 충분한 다세대를 공공임대로 푼다는 것은 생색내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나마 공실이 난 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고 해도 주변 환경이 열악하면, 정작 당사자는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하는 바는 지금까지 옥죈 부동산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시장의 순리대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재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 참 비겁한 대통령이다”고 비판했다.

박세준·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