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목표 수질 평가 연장을”vs“해수유통부터” 전북도·환경단체 대립

새만금호 내부 수질 관리 문제를 놓고 전북도와 지역 환경단체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북도는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렵다며 정부가 평가 시기를 연장하고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며 해수 유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연과 환경 개선 사업 미진으로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그 시기와 평가를 연장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만금 개발 진행 상황과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시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1단계(2001∼2010년)로 1조4568억원의 예산을 들인데 이어 2단계(2011∼2018년)로 2조6253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용역을 통해 2단계 수질 대책을 종합 평가한 뒤 향후 수질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제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전체 예산의 95％가량을 투입한 새만금 상류 만경강, 동진강, 전주천, 익산천의 수질은 3등급으로 개선됐으나, 새만금 내부 일부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수질은 4∼6급으로 목표(3∼4등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유입수 관리 등 호내 대책을 포함한 2단계 수질 대책이 정상 추진됐을 때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2단계 수질 대책이 내부 개발 공정 73% 계획을 전제로 수립됐지만, 현재 진행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3634억원을 들여 인근 금강호 의석수 도입 등 새만금호 내부 환경 대책은 내년 착공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여건과 호내 도로·방수제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수질 대책에 따른 평가와 목표 달성 기간을 연기·연장하고 정부가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녹색연합 등 18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2002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성명을 잇달아 내고 “새만금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 오염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3단계 수질 대책이 필요하다는 태도는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 변경으로 농업용지 면적이 전체 30%로 축소된 가운데 내부 개발이 진전되면 담수 정체로 부영양화가 심각해져 수질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새만금 개발 성패는 수질관리에 달린 만큼 조속히 해수 유통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