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폐기물 재사용·활용 세계 최고 수준”

OECD 환경성과평가보고서/회수율 59%… 평균 34% 크게 웃돌아/“폐기물에 요금 매기는 종량제 효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2위… 숙제로

우리나라는 폐기물 관리, 친환경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서는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보고서(EP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활용되는 물질회수율이 59%에 달해 OECD 평균(34%)을 크게 웃돌았다. 인구 1인당 폐기물 발생량 역시 OECD 평균보다 낮다.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소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찌꺼기 건조기 모습.
자료사진

OECD는 회원국을 상대로 약 10년 주기로 환경정책 수립·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OECD의 EPR는 국가별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1997과 2006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 평가를 받았다. OECD는 우리나라의 높은 물질회수율에 대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량에 비례해 요금을 매기는 쓰레기 종량제 덕분”이라며 “음식물에도 이런 정책이 활용돼 세계에서 가장 발전적인 음식물 폐기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평했다.


세계 두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4000억원),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 등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면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3년 만에 2.38배 늘어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OECD는 1차 에너지 총 소비량(TPES) 대비 1.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화석연료 보조금 등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리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로 낮추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이는 2009년 설정한 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지연시킨 것”이라며 “한국의 목표는 (한국의 현재 배출 강도를 고려하면) 어려운 목표이나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평범한 수준의 감축”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초미세먼지, 지표면 오존 같은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2060년에는 지금의 3배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