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위험 큰데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왜 낮을까

라니냐 등 인한 피해 경고음 불구… 최근 3년간 가입 계속 줄어들어

기상청이 올여름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라니냐(La Nina)’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름철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은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주택 등 붕괴 위험이 높은 주택의 가입률은 20%에도 못 미쳤다.

1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입한 풍수해보험 가입은 주택이 13만8000건, 온실(비닐하우스)이 340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 가입은 주택 31만7230건, 온실 800만㎡로, 상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특히 올여름은 라니냐 등 기상이변으로 피해 가능성이 큰데도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라니냐는 바닷물의 이상저온 현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을 일으켜 갑작스러운 폭우 등을 동반해 많은 피해를 입힌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과 1998년에 많은 피해를 준 적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온실과 주택 등에 재산피해가 났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다. 운영은 민영보험사가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험료의 55∼90%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정부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정한 규격에 맞는 2억1770만㎡의 온실과 10년 이상된 벽돌집·20년 이상 콘크리트 주택 등 노후화가 진행된 162만여채의 주택 등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매년 가입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대형 재해가 발생한 다음해에만 급증했다가 뚝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으로, 당시 풍수해보험 가입은 온실 1454만 1151㎡로 2012년에 비해 (936만7446㎡)에 비해 55%가 급증했다. 주택의 경우도 33만9155가구로 전년(29만5563건)에 비해 15%가 뛰었다. 2012년 태풍 ‘볼라벤’, ‘덴빈’ 등 대형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경제적 피해 1조233억원, 피해복구비 1조9290억원 등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형 피해 발생이 사라지자 풍수해보험 가입 관심도 3년째 뚝 떨어졌다. 주택 가입 가구수는 2014년 29만2647가구, 2015년 31만7230가구로 줄어들었고, 온실도 2014년 1262만1267㎡, 2015년 800만823㎡로 줄었다. 전체 노후 주택수가 162만채임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20%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결국 보험 가입률이 낮은 해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닥쳐 이듬해 가입률이 오르지만, 정작 가입률이 높은 해에는 큰 피해없이 지나가면서 또 다시 보험 가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처는 취약지역 현장방문, 지진피해보상 포함 등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지석 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통상 태풍, 장마철이 시작돼 재해 피해가 가시화되는 7월이 돼야 가입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전년도 피해에 관계없이 보험에 꾸준히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