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당'으로 못박을지 주목

노동당 규약 어떤 내용 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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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이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당 대회의 세 번째 안건으로 노동당 규약 개정을 공식화함에 따라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노동당의 ‘임시 전당대회’ 성격인 당 대표자회가 아닌 이번 당 대회에서는 당 규약이 대폭 개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은 당의 성격과 당 조직 및 당원이 지켜야 하는 규범과 원칙을 담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이 통제하는 국가로 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다. 과거 노동당 규약이 개정됐거나 신설된 사례를 보면 노동당은 수령의 1인지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동당이 ‘수령’ 개인을 위한 ‘사당(私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노동당대회 모습. 김일성 주석(앞줄 왼쪽)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노동당 비서)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동당 규약 개정은 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과 1인 지배체제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인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 사상으로 못박은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2012년 노동당 규약 개정 당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수령’으로 적시했다. 또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김정은 영도 아래 주체혁명 위업 승리를 위해 투쟁한다고 규정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당 최고 직위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도 이때다. 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에 명시됐던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당의 최종 목적을 삭제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당 규약을 뜯어고친 것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펴낸 ‘북한지식 사전’에는 이러한 당 규약 개정 사례에 근거해 “북한이 지향하는 당 규약 개정 방향은 사당화·군사화·권력집중화를 향하고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서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명시적으로 못박을지와 노동당을 ‘김일성·김정일당’으로 규정한 부분에 ‘김정은’ 이름을 추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을 김일성과 김정일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우상화작업을 극대화하고는 있으나 당 규약에 3대 이름을 나란히 못박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조직기구가 변화할 소지도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폐지 등 직제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