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기전투기 F-35 기술 이전 '핵심'은 쏙 빠져

軍, 대당 1211억원 F-35A 40대 구매 최종 결정
美 ‘21가지 제공’에 합의…기술자 360명 파견키로
스텔스 기술 등 제외 논란…정비장소는 한국서 지정

군 당국이 차기전투기(F-X)로 선정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측으로부터 21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록히드마틴의 엔지니어 등 360명의 국내 파견도 단서조항에 포함시켰다. 기술이전 항목은 업체와의 비밀협정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24일 “F-35A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최근 미 정부와 본협상을, 제조사인 록히드마틴과는 절충교역 협상을 마무리했다”면서 “미 정부와는 무장 및 시설공사, 군수지원 등을 제외한 F-35A 가격으로 대당 1200억원 대에 계약했으며,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넘겨받아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에 적용할 기술은 17개 분야 21가지”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여기에는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를 식히는 액체냉각장치 기술과 연료탱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활성 가스를 생성시켜 진압하는 ‘오빅스’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절충교역 협상에서 연간 360명에 달하는 엔지니어 등을 미측 부담으로 파견키로 했다. 엔지니어 파견은 우리쪽에서 21가지 기술이전을 자료로만 습득할 수 없다고 요구해 얻어낸 것이다.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록히드마틴 생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F-35.
록히드마틴 제공

방사청은 전투기 정비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곳에서 받도록 계약했다고 전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미 정부로부터 40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21개 기술이전을 위한 절충교역에 합의했으나 스텔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이전은 상당수 제외됐다”면서 “상용구매가 아니라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들여오다 보니 F-X 1차(2002년), 2차(2006년) 도입사업 당시의 절충교역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F-35A 기술이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도 불투명하다. F-X 1, 2차사업 당시 한국 공군에 F-15K 전투기 60대를 판 보잉도 당초 약속했던 기술 이전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우리에게 없는 기술 21가지를 이전받는데 이 중 4가지는 기술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기술이전 약속을 위배할 경우 현금으로 페널티를 물리는 조항을 넣어 절충교역의 허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F-X 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3418억원으로 총사업비의 66%는 전투기 구매에, 26%는 종합군수지원에, 8%는 무장 및 시설에 쓰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