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인지, 공무원들도 생소… 전담인력 배치 시급”

대부분 부수적 업무… 1∼2년마다 담당자 교체
전문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등 고려해야”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분야다. 제도를 잘 운용하고 발전시키려면 인력 양성이 절실한데도 공무원사회의 순환 보직 관습에 따라 담당자가 1∼2년마다 바뀌고 있어 제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각 부처가 1명 이상의 성인지 예산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을 일상적 업무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높인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은 그 담당자에게 성인지 예산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맡기고 있다. 더구나 이들마저도 1∼2년마다 바뀌면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팀장은 “업무 담당자가 대부분 ‘어차피 나는 내년에 이 사업을 담당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해 문제가 있어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며 “다른 일도 처리해야 하는 상태에서 ‘부가 업무’쯤으로 여겨 피로감과 저항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담 인력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 한 명이라도 전문 인력을 두거나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위탁의 경우 부처 담당자 한 명이 연구원 인력 여러 명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 장애물이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전담 인력을 두거나 외부 인력 운용에 대한 법과 조항을 마련해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무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사결정권이 큰 관리자급 공무원의 관심도 중요하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 교육을 받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5816명 중 5급 이상은 1637명(28.0%)이었다. 5급 이상의 비율이 전년(16.4%)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신임관리자과정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했지만 2시간 안에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성인지 예산 제도를 아우르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

조 센터장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최종 수혜는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예산의 편성·집행은 사업담당자가 한다”며 “이들이 부차적인 일이 아닌 사회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