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라인 ‘張 실각설’ 오락가락… 부처간 혼선 도마에

국방부·통일부·국정원 ‘엇박자’… 진실게임 양상

정부 안보라인이 5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설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장 부위원장이 북한 정권에서 완전히 배제됐는지 여부에 국가정보원과 다른 안보부처의 판단이 다소 엇갈리는 데다 실각설 공개 전 안보라인 간 조율도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 부위원장 실각 가능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러 정황을 봐서 실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실각 가능성을 몇 %로 추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보분석 결과를 확률로 내지 않는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의 이런 답변은 “장성택 실각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인 해석을 내린 국정원 판단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3일 정보위 간사 대면보고에서 장 부위원장 실각 징후에 대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며 장성택라인의 배제 또는 해체에 무게를 뒀다.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한 金국방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설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장 부위원장 신변과 소재에 대한 안보부처 수장들의 답변도 들쭉날쭉하다. 김 장관은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소재와 관련해서는 “어디 있는지 저희 능력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 우리 군사적 감시체제 갖고는 (파악이) 안 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외교통일위 긴급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는 (장 부위원장 소재를)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소개한 바 있다. 통일부가 “장성택 신변에 특별한 이상이 확인된 것은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세련되지 못한 안보라인 대응 탓에 장 부위원장 실각 징후 발표 전 정보분석과 판단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원의 장 부위원장 실각설 공개 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정부기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협의하지만 발표(여부)는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류 장관이 장 부위원장 실각설을 대북총괄부서인 통일부가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한 것과 상충한다. 이 때문에 김, 류 장관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고 국정원의 실각설 공개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야권에서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설을 공개한 타이밍을 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고위 정보를 갖고 국정원이 단독으로 정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적극적인 부인 없이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장 부위원장 측근 처형 시점을 “9월 중하순경”이라고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정보출처가 노출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혼선에 안보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이 안보라인 사전 조율을 위해 신설된 조직인데, 필요할 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다.

김재홍·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