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스토리] 신고 포상금 1000개 시대… 찬반 논란은 여전

“시민 자발적 감시로 불법 근절”
“비정상적… 예방효과 크지 않아”

신고포상금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찬반으로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단속인력이 당장 부족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라도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은 비정상적인 일자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예방효과 또한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직장인 김모(31·여)씨는 “경찰 행정력만으로 음주운전, 침뱉기, 길거리 흡연 등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라도 근절해야 한다”며 “소득세를 올리려 하기 전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세라도 물려서 근절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명모(33)씨는 “정부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이 나서 감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다만 악감정에 의해 서로 신고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며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시민이 고위 공직자나 정부를 감시하는 분야로 한정한다면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고포상금제를 반대하는 쪽은 정부의 할 일을 시민에게 전가한다는 점과 과열시 부작용 등을 우려한다.

취업준비생 이모(27·여)씨는 “결국 포상금도 세금이 아니냐”며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공무원들이 포상금제도로 자신들이 할 일을 넘겨 쉽게 일하려고 하는 발상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포상금으로 단속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낫다. 결국 파파라치라는 비정상적인 일자리만 생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모(45)씨는 “보통 일반인들은 하기 어려운데 전문 ‘꾼’들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주부 신모(33·여)씨 역시 “예방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악용되는 경우만 많은 것 아니냐. 어디서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만 든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 장정욱 행정감시팀장은 “파파라치제도는 지자체나 경찰 등이 감시하기 어려운 일부 영역에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시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파파라치가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