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도범, 안잡나 못잡나…최근 4년 검거율 평균 46%

5대 강력범죄 중 가장 낮아

해마다 절도 건수가 늘고 있지만 절도범 검거율은 평균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검거율이 평균 9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5대 강력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절도발생 건수는 2005년 18만8960건, 2006년 19만2808건, 2007년 21만2581건, 2008년 8월 기준으로 13만9510건으로 증가세다.

하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2005년 42.8%, 2006년 42.8%, 2007년 48.4%, 2008년 8월 기준 51.3%로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평균 46.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하다. 실제로 5대 강력범죄 중 절도 검거율은 최저치다. 살인 범죄 검거율이 96.9%로 가장 높고, 폭력 91.8%, 강간 89.1%, 강도 83.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검거된 절도사범의 상당수가 ‘특별단속 기간’에 집중돼 있어 평상시 절도범 검거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07년의 경우 5월1일∼6월30일, 9월1일∼10월31일 2차례에 걸친 절도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절도사범 검거 건수는 5만618건으로 2007년 전체 검거건수 10만2796건 중 49%가 이 기간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8월 현재 지역별 절도 검거율은 울산이 34.6%(4107건 발생, 1420건 검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광주 39.2%(7462건 발생, 2923건 검거), 전남 42.3%(6389건 발생, 2705건 검거), 충북 42.4%(5465건 발생, 2315건 검거) 순이었다. 가장 검거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68.9%를 나타냈다.

장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절도사범이 늘어나는데, 폭력 사건과 달리 절도사범이 쉽게 검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치안이 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